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9408호 2023년 11월 17일 2023년 5월 16일 타법개정 타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690호 2020년 12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4185호 2016년 5월 29일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1991호 2013년 11월 7일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타법 (정부조직법)
제10012호 2010년 5월 5일 2010년 2월 4일 타법개정 타법 (전자정부법)
제8871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행정심판법)
제8854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제8171호 2007년 7월 4일 2007년 1월 3일 타법개정 타법 (전자정부법)
제8026호 2007년 1월 5일 2006년 10월 4일 일부개정 제명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796호 2006년 7월 1일 2005년 1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국가공무원법)
제7127호 2004년 7월 30일 2004년 1월 29일 전부개정
제5242호 1998년 1월 1일 1996년 12월 31일 제정 제명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상하위법

시행령

시행규칙